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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노동과 인권에 대해 배웠더라면...

[서평] 10대와 통하는 노동 인권 이야기

13.01.19 16:02l최종 업데이트 13.01.19 16:02l이명옥(mmsarah)

▲ 10대와 통하는 노동인권 이야기 20년이상 현장 노동운동을 해 온 차남호가 들려주는 노동인권 이야기
ⓒ 철수와 영희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37%에 이른다고 한다. 10명 중 4명이 시간제 노동을 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노동이나 인권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는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한 학생이 2011년 12월 뇌출혈로 쓰러져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나요.. 전공이 자동차 디자인이었지만 도장 부서에서 일하던 학생이예요. 더욱이 그 부서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백형병에 걸려 산재 판정까지 받았어요. 이 학생 또한 유해 물질을 취급하면서 도장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 307쪽

기아자동차는 2006년 이후 6년 동안 필요한 노동력을 값싼 실습생으로 채우며 정규직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실습생 중 단 한 명도 채용되지 않았다. 18세 미만 청소년 노동시간 한도를 넘기고 노동부장관 인가 없이 야간과 휴일에도 노동을 시켰고 유해 위험물질 노동금지 규정도 어겼다. 임금체불도 했다.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을 빌어 벌인 불법과 탐욕 청소년 노동착취 등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만일 독일처럼 초등학교 4학년 무렵부터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배우고 노동법과 인권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청소년 노동인권이 지켜지는 사회였다면 18세 미만인 청소년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법적으로 인권을 보장받으며 일할 것이고 위와 같은 불행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10대와 통하는 노동인권 이야기>는 1908년대 현장노동자로 시작 20년간 노동운동을 해오다 귀농한 차남호가 글을 쓰고 홍윤표가 그림을 그렸으며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인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인 이수정이 감수를 맡아 '철수와 영희' 출판사가 펴낸 노동인권에 관한 책이다.

1부 노동 그리고 노동자 편에서는 언론과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이 심어놓은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깨트릴 수 있도록 노동과 노동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정신노동이든 육체노동이든 대가를 받고 노동과 자기 시간을 팔아 이윤을 창출해 내는 사람 대부분이 노동자라는 사실을 알면 사람들은 대부분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자본가와 농사를 짓는 사람, 자영업을 하는 사람을 빼고는 교수, 의사, 변호사, 판사 모두 노동자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노동자로 살게 될 청소년들이 자기 정체성을 세우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2부 노동자의 권리 편에서는 노동기본권. 노동법, 최저임금, 노동조합, 노동자의 단결권, 파업이나 쟁의 노동자를 위한 복지 제도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과 여성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소외계층과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2부는 청소년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영세 작업장 등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지식이 가득하다.

3부 청소년 노동 우리의 권리는 10대 청소년들의 시간제 노동과 현장 실습을 통한 노동을 할 때 알아야 할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과 금지된 일, 노동안전권, 알아두어야 할 법률적인 지식, 개혁되어야 할 전문계 학생 현장 실습제도와 청소년 권리 찾기에 대한 글이 실려있다.

청소년 현장 실습생조차 10명 중 4명은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노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용자들은 법을 알면서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이나 연장근무 수당 야간 근무 수당 휴일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혹사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책은 청소년들이 노동을 경시하지 않고 노동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찾으면서 당당한 청소년 노동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서 역할을 할 것이다.

노동은 어떤 형태든 노동권을 보호받아야 할 당당한 노동자의 권리지 약자라고 혹은 연소자라고 폄훼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된다.이제 우리도 학교와 학교 밖 곳곳에서 노동과 인권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바른 노동관을 지니고 노동자 스스로 자기 권리를 찾는 것은 사회 생활의 많은 부분을 노동자로 살아가야하는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실질적인 지식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10대와 통하는 노동인권 이야기/차남호 글.홍윤표 그림. 이수정 감수/철수와 영희/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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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와 통하는 노동인권 이야기 20년이상 현장 노동운동을 해 온 차남호가 들려주는 노동인권 이야기
ⓒ 철수와 영희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37%에 이른다고 한다. 10명 중 4명이 시간제 노동을 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노동이나 인권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는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한 학생이 2011년 12월 뇌출혈로 쓰러져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나요.. 전공이 자동차 디자인이었지만 도장 부서에서 일하던 학생이예요. 더욱이 그 부서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백형병에 걸려 산재 판정까지 받았어요. 이 학생 또한 유해 물질을 취급하면서 도장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 307쪽

기아자동차는 2006년 이후 6년 동안 필요한 노동력을 값싼 실습생으로 채우며 정규직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실습생 중 단 한 명도 채용되지 않았다. 18세 미만 청소년 노동시간 한도를 넘기고 노동부장관 인가 없이 야간과 휴일에도 노동을 시켰고 유해 위험물질 노동금지 규정도 어겼다. 임금체불도 했다.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을 빌어 벌인 불법과 탐욕 청소년 노동착취 등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만일 독일처럼 초등학교 4학년 무렵부터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배우고 노동법과 인권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청소년 노동인권이 지켜지는 사회였다면 18세 미만인 청소년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법적으로 인권을 보장받으며 일할 것이고 위와 같은 불행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10대와 통하는 노동인권 이야기>는 1908년대 현장노동자로 시작 20년간 노동운동을 해오다 귀농한 차남호가 글을 쓰고 홍윤표가 그림을 그렸으며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인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인 이수정이 감수를 맡아 '철수와 영희' 출판사가 펴낸 노동인권에 관한 책이다.

1부 노동 그리고 노동자 편에서는 언론과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이 심어놓은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깨트릴 수 있도록 노동과 노동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정신노동이든 육체노동이든 대가를 받고 노동과 자기 시간을 팔아 이윤을 창출해 내는 사람 대부분이 노동자라는 사실을 알면 사람들은 대부분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자본가와 농사를 짓는 사람, 자영업을 하는 사람을 빼고는 교수, 의사, 변호사, 판사 모두 노동자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노동자로 살게 될 청소년들이 자기 정체성을 세우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2부 노동자의 권리 편에서는 노동기본권. 노동법, 최저임금, 노동조합, 노동자의 단결권, 파업이나 쟁의 노동자를 위한 복지 제도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과 여성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소외계층과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2부는 청소년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영세 작업장 등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지식이 가득하다.

3부 청소년 노동 우리의 권리는 10대 청소년들의 시간제 노동과 현장 실습을 통한 노동을 할 때 알아야 할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과 금지된 일, 노동안전권, 알아두어야 할 법률적인 지식, 개혁되어야 할 전문계 학생 현장 실습제도와 청소년 권리 찾기에 대한 글이 실려있다.

청소년 현장 실습생조차 10명 중 4명은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노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용자들은 법을 알면서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이나 연장근무 수당 야간 근무 수당 휴일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혹사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책은 청소년들이 노동을 경시하지 않고 노동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찾으면서 당당한 청소년 노동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서 역할을 할 것이다.

노동은 어떤 형태든 노동권을 보호받아야 할 당당한 노동자의 권리지 약자라고 혹은 연소자라고 폄훼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된다.이제 우리도 학교와 학교 밖 곳곳에서 노동과 인권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바른 노동관을 지니고 노동자 스스로 자기 권리를 찾는 것은 사회 생활의 많은 부분을 노동자로 살아가야하는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실질적인 지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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