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도 '청노넷' 깃발

전북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5월14일 출범행사를 열고 공식 발족했다.

전주중부비전센터에서 열린 출범행사에는 회원과 손님 등 30여명이 참석해 전북청노넷 발족을 반겼다. 

전북 청노넷에는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원광대인권법학회동행, 익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교조전북지부, 전북녹색당준비위원회, 전북인권교육센터, 전북대인권법학회퍼블리코, 전북평등학부모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정의당전북도당, 참교육학부모회전북지부 등 14개 단체가 창립회원으로 참여했다. 

전북 청노넷은 이날 회칙을 제정하고, '노동인권강사단 심화워크숍'을 비롯한 활동계획과 사업안을 확정했다. 전북 청노넷을 출범선언문을 통해 "청소년인권과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가계각층에서 다양하게 활동해온 단체들과 개인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찾기 운동을 만들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출범식에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이수정, 림보 씨 등 <십대 밑바닥노동> 저자초청 북콘서트가 열렸다.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출범 선언문]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사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위해 나아가겠다.

 

노동하는 청소년들 대부분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다치고 사업주에 의해 모욕당하고 해고당하는 일은 끊이지 않지만 현실이다. 현장실습을 하던 청소년들은 산업재해 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치는 참사 역시 겪고 있다. 청소년들이 노동하는 것을 ‘예외적’이거나 ‘임시적’인 상황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이지만 현실 노동시장에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권리를 거의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몇 년간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으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청소년 노동자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고 청소년들의 노동자로서 권리 찾기는 요원해지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과 청소년을 유해한 노동과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당연한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이 착취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국가는 아동 및 청소년 노동을 충분히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장치와 충분한 제재수단, 효과적인 권리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극도로 취약한 노동조건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노동부 및 교과부장관에게 관련 법령 및 정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2005년을 시작으로 정부 차원의 청소년노동 관련 대책이 발표된 것만 해도 이미 세 차례지만 큰 개선은 없었다. 이제는 청소년노동자가 당사자로서 권리를 찾고 이를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한 연대를 지역에서 만들어야 할 때다.

 

이에 우리는 청소년노동자들이 권리의 주체가 되어 노동인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당사자들과 함께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를 출범하려고 한다. 청소년인권과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활동해온 단체들과 개인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청소년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찾기 운동을 만들고 지원하고자 한다. 앞으로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지역의 일하는 청소년 당사자들이 권리를 찾고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지역사회의 청소년·노동·인권 단체들과 함께 노력해 가겠다.

 

 

2015년 5월 14일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계획 및 사업안

 

 

<상시적 활동>

○ 지역 청소년 대상의 노동인권 교육 및 상담 활동

- 당사자 및 시민 대상의 노동인권 캠페인

- 학교 등을 통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과정, 노동인권교육 연구

- 노동인권 침해 상담 및 당사자의 권리 찾기를 위한 지원 활동

 

○ 지역 청소년 노동행정·정책 감시 및 연구사업 및 제도 개선과 제안

- 노동인권 침해 사업장 및 현장실습 지도감독과 제제 등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요구

- 지역 안심알바센터 등 지역교육청 및 정부의 청소년노동인권 기관 활성화 요구

- 청소년 노동 실태조사·연구 및 정책 제안

 

○ 청소년 노동인권의 향상과 노동환경의 개선을 위한 연대 활동

- 청소년 노동인관 관련 강연회 및 토론회 개최

- 전국적인 청소년노동인권 네트워크 및 지역의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과의 연대

 

 

<2015년 사업> 노동인권강사단 심화워크숍
- 목표: 지역의 노동인권교육 사례를 공유·논의하고, 향후 지역 노동인권교육의 발전적 방향을 지역사회에 제안하도록 함.
- 대상: 노동인권교육 활동 강사 약 20명
- 일정: 2015년 10월~11월, 총 2회(각 5시간)